李대통령, 한미FTA 재협상 '수용' 시사
"자동차 부분 문제 있다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 돼 있어"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자동차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며, 재협상은 없다던 종전 방침에서 물러나 미국의 자동차시장 추가개방 등 한미FTA 재협상 요구를 수용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FTA 재협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양국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원칙적으로 세계가 자유무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앞으로 세계가 균형성장을 하기 위해서 국가간 불균형한 것을 균형으로 잡을 수 있을지가 G20에서 논의될 과제"라고 말해, 미국측이 문제삼는 자동차무역 역조를 시정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거듭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하고 미국에 불리하다는 관점은 아니라고 이해해야 한다. 전략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양국에 공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FTA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도 서비스업과 농업에선 절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체적인 균형을 보면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미국측의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현재 비준까지 가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며 "미국기업들과 노동자들은 경쟁력에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 뿐 아니라 전략적인 것으로 (FTA가)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재협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몇십년간 발생한 엄청난 무역 불균형"이라며 "이는 한국과의 관계에선 두드러지진 않지만 모든 아시아를 묶어 버리는 관행인 것 같다. 의회에선 이를 일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각 국가를 따로 장단점을 평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윈윈상황을 도출하려는 것"이라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FTA 재협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양국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원칙적으로 세계가 자유무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앞으로 세계가 균형성장을 하기 위해서 국가간 불균형한 것을 균형으로 잡을 수 있을지가 G20에서 논의될 과제"라고 말해, 미국측이 문제삼는 자동차무역 역조를 시정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거듭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하고 미국에 불리하다는 관점은 아니라고 이해해야 한다. 전략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양국에 공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FTA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도 서비스업과 농업에선 절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체적인 균형을 보면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미국측의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현재 비준까지 가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며 "미국기업들과 노동자들은 경쟁력에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 뿐 아니라 전략적인 것으로 (FTA가)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재협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몇십년간 발생한 엄청난 무역 불균형"이라며 "이는 한국과의 관계에선 두드러지진 않지만 모든 아시아를 묶어 버리는 관행인 것 같다. 의회에선 이를 일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각 국가를 따로 장단점을 평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윈윈상황을 도출하려는 것"이라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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