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아프간 파병확대는 오바마에 대한 조공"
"아프간 철군후 재파병한 국가는 단 한곳도 없어"
민주노동당은 19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거나 한국군의 아프간 재파병을 논의하고 잘못된 한미FTA를 재확인하는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 등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비핵개방3000’을 고수하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분쟁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비핵개방 3000'과 다를 바 없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정책인 그랜드 바겐을 정상회담에서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아프간 재파병과 관련해선 "노벨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상이 부끄러울 정도로 아프간 침략전쟁에 3만 4천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이에 발맞추어 아프간 재파병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안겨주는 조공과도 같은 선물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아프간 전쟁에서 철군한 뒤 재파병한 국가는 없다. 영국을 비롯한 파병국가들을 철군을 검토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프간 주재 미국대사조차도 추가파병을 반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미FTA 협정의 문제점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이 논의된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 등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비핵개방3000’을 고수하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분쟁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비핵개방 3000'과 다를 바 없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정책인 그랜드 바겐을 정상회담에서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아프간 재파병과 관련해선 "노벨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상이 부끄러울 정도로 아프간 침략전쟁에 3만 4천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이에 발맞추어 아프간 재파병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안겨주는 조공과도 같은 선물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아프간 전쟁에서 철군한 뒤 재파병한 국가는 없다. 영국을 비롯한 파병국가들을 철군을 검토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프간 주재 미국대사조차도 추가파병을 반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미FTA 협정의 문제점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이 논의된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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