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만수에 대한 불신 표출?
강만수가 전폭지지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보류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며 최근의 급격한 아파트값 폭락 방어를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토해양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보고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선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다시 집값은 올랐다"며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관련부처와 당이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토록 하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신규주택 양도세 면제 등 국토부가 올린 안건도 이날 채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는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며 "결국은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국토부가 부동산경기부양책으로 보고한 이들 규제 완화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비토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묵살하고 국토부 손을 들어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우회적 불신 표명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 마당에 뜬금없이 분양가 상한제 등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냐'는 질타가 아니냐는 해석인 셈.
이 대통령의 비토가 강만수 장관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등에 대한 불신 표출일 경우 향후 경제팀이 대폭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금융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부동산 가격이라는 부분을 규제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한 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론적 차원의 말씀"이라며 "강남 3구는 연말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당과 이야기를 거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 차원으로 보면 되겠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이 국토부 건의를 비토 놓았음을 시사했다.
국토해양부도 업무보고후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신규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논의 끝에 이들 3건은 모두 유보하기로 결정됐다"며 이 대통령의 비토를 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토해양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보고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선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다시 집값은 올랐다"며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관련부처와 당이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토록 하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신규주택 양도세 면제 등 국토부가 올린 안건도 이날 채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는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며 "결국은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국토부가 부동산경기부양책으로 보고한 이들 규제 완화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비토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묵살하고 국토부 손을 들어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우회적 불신 표명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 마당에 뜬금없이 분양가 상한제 등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냐'는 질타가 아니냐는 해석인 셈.
이 대통령의 비토가 강만수 장관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등에 대한 불신 표출일 경우 향후 경제팀이 대폭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금융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부동산 가격이라는 부분을 규제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한 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론적 차원의 말씀"이라며 "강남 3구는 연말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당과 이야기를 거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 차원으로 보면 되겠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이 국토부 건의를 비토 놓았음을 시사했다.
국토해양부도 업무보고후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신규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논의 끝에 이들 3건은 모두 유보하기로 결정됐다"며 이 대통령의 비토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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