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조직개편 후속추진단이 최근 각 부처에 경제규제 50건당 공무원을 1%씩 감원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며 "인수위의 입장은 규제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조직이 바뀌지 않는 한 규제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같은 지침은 최근 법제처,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추진단에서 각 부처로 하달됐으며 인수위도 이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는 "인수위에서 입장을 시달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중심의 추진단이 있는데 거기서 하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제시된 것은 가이드라인으로 부처별 시행과정에서 규제의 성격이나 질,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감축되는 인원은 규제개혁 작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후속추진단이 마련한 조직개편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공통부서 감축과 중복기능 간소화를 통한 1단계 감원절차로 약 6천35명을 감축하고, 남는 공무원 인력을 대상으로 규제 50건당 1%씩을 감축, 8백1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규제가 총 50건 이상인 부처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규제업무가 많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줄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