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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5+2 광역경제권' 전략 발표

박형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형태로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의 골격을 발표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그간 경제계, 지자체, 지방행정 전문가, 관련부처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선시 제시한 광역경제권발전구상을 구체화해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의 골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제시한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은 기존의 시도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 ▲지역간의 공동번영 보장▲실질적 지방분권 보장이 보장되는 체제를 조속히 뿌리내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인구규모, 인프라 및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 전국을 5+2광역 경제권으로 설정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이 5대 광역경제권이고, 강원권과 제주특별자치도가 2대 특별광역경제권이다.

박 위원은 "이는 해외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방 광역권을 인구 5백만정도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방안이 지금까지의 균형발전과 다른 점으로 ▲지역주도의 실질적 지방분권 ▲지역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 맞춤형 지역발전 ▲지역경쟁력, 경제살리기, 균형발전을 결합한 통합적 지역발전 등을 꼽았다.

박 위원은 참여정부의 핵심사업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수정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혁신도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도시의 경우 하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됐다"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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