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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올 경제성장률 6% 전후 될 것"

금산분리 완화 방침 사실상 굳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 "현재 여건으로는 7%까지 가긴 어렵지만 규제완화나 기업분위기 개선 등으로 6% 전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거듭 6% 성장이 목표임을 분명히 밝혔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위원은 이날 오후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강 위원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물가문제나 경상수지 문제 등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명박 효과라고 얘기하고, 기업심리가 중요한데 심리적으로 예측가능성, 불확실성이 줄고, 친기업적이 되겠다고 당선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되면 투자와 소비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선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거듭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분명히 한 뒤, "우리나라도 국내자본의 은행진출을 위해 역차별을 없앤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재경부와 이견은 없었고 다만 방법론에 약간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위원도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는 같이 가야 한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하지 않으면 국내 연기금이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없어 론스타처럼 외국자본만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는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한다"고 거듭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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