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연금개혁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기금운영체계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공적연금 제도 간의 연계방안 등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연금개혁 TF'를 구성한다는 방침에 의견이 모아져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공약대로 현행 소득비례연금에 연금 가입에 무관하게 전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이 도입되면 그동안 연금혜택에서 배제된 저소득층에게 상당한 복지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시행 목표연도인 2012년에만 4조~9조원의 재원이 요구되는 등 재원조달이 가장 큰 현안이 돼, 국민연금 수령액의 감소 및 새로운 세금 신설 등이 뒤따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