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앞으로는 세금이 아닌 금리 등 유동성관리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강만수 "다른나라는 유동성 관리로 부동산투기 잡고 있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당선인도 얘기했고, 공약에도 발표했지만 현재 제도를 1년 정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국세청 보고 때도 부동산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방향이 잘못됐지 않았나 싶다"며 세금 위주의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질타한 뒤, "다른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관리를 통해 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문제는 통화 및 대출,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기본적으로 하고 세정에 의한 것은 2차적으로 하겠다"고 금리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 억제 방침을 밝혔다.

그는 "소득을 토대로 한 세금으로 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유동성 관리가 주축이 되고, 세금은 보조적이 돼야 할 것"이라며 거듭 유동성 관리를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 간사의 이같은 발언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 원인을 정확히 짚은 것인 동시에, 향후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같은 인위적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최경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동산 시장안정"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도 이날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건설분과 일을 하면서 애를 많이 써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입장에서는 아쉬운 것도 많다"며 "특히 5년간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이 폭등해서 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다"고 건교부를 질타했다.

그는 "무엇보다 최근 안정세인 부동산 시장이 새 정부 들어 규제완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다소 호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지만 새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역점을 두는 것이 가격안정"이라며 "가격안정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둘째도 셋째도 시장안정이다. 주택가격을 더 이상 올려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하지만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규제는 시장안정화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