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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거듭 "유류세 인하 불가"

盧 퇴임전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 재천명

청와대가 4일 유류세 인하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백달러를 넘는등 유가가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유류세를 낮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피부에 와닿는 성과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유류세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천 수석은 "유류세를 인하해도 그에 못지않은 유가 인상이 있을 것"이라며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유류세 인하로 유가인상에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에너지 시장에서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부의 대책도 주유소 가격 실시간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서 세금 인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유류 가격 인하를 유도하더라도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리면서까지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수위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임 전에는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을 것임을 분면히 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3
    종간나

    에너지 절약책은 안하고
    이 기름장수 부시의 충직한 간나들 아가리를 찢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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