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가상자산 과세 여부 등의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국정조사 강행을 시사했다.

그는 또한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다”며 과세 유예를 시사했다.

이어 "제도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으로,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청와대는 과세 유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과세 유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