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지용 임명 반대 당론으로 확정”
“검찰 문제 드러날 때마다 개혁 반대편에”
조국혁신당은 15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을 열망해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인사”라며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인사청문회와 관련, “김지용 후보자의 그간의 행적과 청문회에서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진정성 있게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행동하거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저항한 경력도 단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검찰의 문제가 드러나는 주요 사건마다 검찰개혁의 반대편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어 검찰 수사권 축소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명령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에 함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처남 진동균 검사 성폭력 사건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해 달라는 임은정 검사의 요청을 묵살했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했던 사건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자체에 반대했던 것처럼 교묘한 말재간을 부려 국회와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면서 “해당 보고서는 독직폭행 혐의로는 무죄가 나올 수 있으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자는 내용이었다. 더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다른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어떻게 기소 자체에 반대한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의총 결과 당론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인사청문회와 관련, “김지용 후보자의 그간의 행적과 청문회에서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진정성 있게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행동하거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저항한 경력도 단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검찰의 문제가 드러나는 주요 사건마다 검찰개혁의 반대편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어 검찰 수사권 축소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명령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에 함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처남 진동균 검사 성폭력 사건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해 달라는 임은정 검사의 요청을 묵살했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했던 사건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자체에 반대했던 것처럼 교묘한 말재간을 부려 국회와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면서 “해당 보고서는 독직폭행 혐의로는 무죄가 나올 수 있으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자는 내용이었다. 더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다른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어떻게 기소 자체에 반대한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의총 결과 당론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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