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과방위 국감서 제척...“이해충돌” vs “신종 입틀막”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진숙 “다수의 횡포·민주당 독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제척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관여했던 사안들이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감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2인 체제가 불법이냐 아니냐 최종 판단 이전에 당시 이진숙 위원장이 관여한 결정 자체가 심각한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고 그 심각한 논란이 있는 사안을 직접적으로 행위화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며 “피감사 대상인 행위의 당사자가 자신을 감사하게 되는 말도 안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되기에 불법성,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제척이나 회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의원은 “저 역시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를 국회에서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유권자들”이라며 “단지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 저를 강제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고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방미통위 관련 모든 감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신종 입틀막”이라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다수당이 무슨 권리로 막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제척안 가결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둘러싼 자신의 문제 제기를 거론하며 “대통령에 대해 불법적인 묘소 조성을 지적했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 과방위 국감에서 제척을 시키느냐”고 반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관여했던 사안들이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감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2인 체제가 불법이냐 아니냐 최종 판단 이전에 당시 이진숙 위원장이 관여한 결정 자체가 심각한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고 그 심각한 논란이 있는 사안을 직접적으로 행위화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며 “피감사 대상인 행위의 당사자가 자신을 감사하게 되는 말도 안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되기에 불법성,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제척이나 회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의원은 “저 역시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를 국회에서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유권자들”이라며 “단지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 저를 강제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고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방미통위 관련 모든 감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신종 입틀막”이라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다수당이 무슨 권리로 막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제척안 가결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둘러싼 자신의 문제 제기를 거론하며 “대통령에 대해 불법적인 묘소 조성을 지적했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 과방위 국감에서 제척을 시키느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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