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본회의서 형사사법 후속법 처리
김승원 청문보고서 강행 처리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 절차 개편 후속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형사사법 절차 개편 후속 법안, 각 상임위에서 추가로 올라오는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 절차 개편 후속 법안은 51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각 개별 상임위에서 추가되는 법안들은 아직 여야가 논의 중이어서 전체 개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검사징계법과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40여 건을 처리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도 이어진다. 법사위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국방위원회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형일 후보에 대해선 부적격 의견을 첨부하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논의할 예정이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후보자 임명 추진에 반발하면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부 상임위 회의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형사사법 절차 개편 후속 법안, 각 상임위에서 추가로 올라오는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 절차 개편 후속 법안은 51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각 개별 상임위에서 추가되는 법안들은 아직 여야가 논의 중이어서 전체 개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검사징계법과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40여 건을 처리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도 이어진다. 법사위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국방위원회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형일 후보에 대해선 부적격 의견을 첨부하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논의할 예정이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후보자 임명 추진에 반발하면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부 상임위 회의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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