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됐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관 공백은 단순히 자리 두 개가 비는 문제가 아니다”며 “대법원 3부는 재판에 필요한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다른 소부의 대법관을 이동시켜야 할 처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1년 말 대법관 2명의 공백이 46일간 이어졌을 당시 전원합의체 선고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모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기에 대법관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고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