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김용, 대장동일당에게 받은 6억을 용혜인 조직관리에 사용"
김용의 1심 판결문과 공소장에 기초해 의혹 제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6억원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의 조직 관리용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이재명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용은 외곽조직을 만들기 위해 남욱-정민용-유동규를 거쳐 약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1심과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며 "이 돈은 용혜인이 참여했던 기본소득 운동본부 등을 포함해 7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며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은 “김용은 2020년 7월 하순경부터 이재명의 대선 경선캠프 구성을 준비하기 시작하여···각 계획 및 조직단 회의 결과에 따라 2020.11.19 '기본소득운동본부' 설립이 제안되어 2020.12.22. 경남본부를 출범한 이래 2021.04.30까지 17개 권역본부를 출범하였으며 ···”라며 “김용은 조직 구축, 지지세력 확보 등에 있어 정치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유동규에게 이재명 대선 경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요구하였고, 유동규는 피고인 김용의 요구를 피고인 남욱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남욱은 정민용을 거쳐 유동규를 통해 피고인 김용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하였다”고 적시했다.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시된 외곽 조직은 △ 20.12 출범 ~ 21.04까지 17개 권역별 본부를 구성한 '기본소득 운동본부'를 포함해 △대동세상연구회(20.11-21.07) △광주·전남 희망사다리포럼(21.01) △희망22포럼(21.02) △공정사다리포럼(21.03) △민주평화광장(21.05-21.06) △공명포럼(21.06) 등 7개였다.
박 의원은 "7개 조직의 실제 활동 시기는 김용이 자금을 수수한 21년 4-8월과 겹친다"며 "불법자금 6억은 용혜인 조직 관리에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는 "용혜인이 소속된 기본소득네트워크(대표: 강남훈.이재명 기본소득 설계자)는, 2015년 7월 강남훈 교수가 발표한 <청년 배당의 필요성: 성남시의 경우>를 기본소득의 일종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소개했고,
2015년 10월 1일, 이재명 청년배당 추진을 공표하며, 이재명–기본소득네트워크 공생관계 시작됐다"며 "성남, 경기도, 2022년 대선에서도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띄웠고,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네트워크의 주요 인물들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경선 당시 실제로 ▲ 2020.11.19.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소득네트워크의 강남훈 교수 등이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고 ▲2020.12.06. 기본소득 운동본부가 출범했으며 ▲2020년 12월 12일 경남본부를 시작으로, 2021년 3월 1일 서울본부, 3월 29일 경기본부까지 17개 광역본부를 구성했다고 열거했다.
그는 "당시 초선이었던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운동본부의 서울, 경기, 인천, 충남본부 출범식에 참석했고, 용혜인 의원은 22년 대선 기간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공약(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주장) 및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발맞춰,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공동주최(21.01.26)했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이재명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용은 외곽조직을 만들기 위해 남욱-정민용-유동규를 거쳐 약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1심과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며 "이 돈은 용혜인이 참여했던 기본소득 운동본부 등을 포함해 7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며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은 “김용은 2020년 7월 하순경부터 이재명의 대선 경선캠프 구성을 준비하기 시작하여···각 계획 및 조직단 회의 결과에 따라 2020.11.19 '기본소득운동본부' 설립이 제안되어 2020.12.22. 경남본부를 출범한 이래 2021.04.30까지 17개 권역본부를 출범하였으며 ···”라며 “김용은 조직 구축, 지지세력 확보 등에 있어 정치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유동규에게 이재명 대선 경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요구하였고, 유동규는 피고인 김용의 요구를 피고인 남욱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남욱은 정민용을 거쳐 유동규를 통해 피고인 김용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하였다”고 적시했다.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시된 외곽 조직은 △ 20.12 출범 ~ 21.04까지 17개 권역별 본부를 구성한 '기본소득 운동본부'를 포함해 △대동세상연구회(20.11-21.07) △광주·전남 희망사다리포럼(21.01) △희망22포럼(21.02) △공정사다리포럼(21.03) △민주평화광장(21.05-21.06) △공명포럼(21.06) 등 7개였다.
박 의원은 "7개 조직의 실제 활동 시기는 김용이 자금을 수수한 21년 4-8월과 겹친다"며 "불법자금 6억은 용혜인 조직 관리에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는 "용혜인이 소속된 기본소득네트워크(대표: 강남훈.이재명 기본소득 설계자)는, 2015년 7월 강남훈 교수가 발표한 <청년 배당의 필요성: 성남시의 경우>를 기본소득의 일종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소개했고,
2015년 10월 1일, 이재명 청년배당 추진을 공표하며, 이재명–기본소득네트워크 공생관계 시작됐다"며 "성남, 경기도, 2022년 대선에서도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띄웠고,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네트워크의 주요 인물들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경선 당시 실제로 ▲ 2020.11.19.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소득네트워크의 강남훈 교수 등이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고 ▲2020.12.06. 기본소득 운동본부가 출범했으며 ▲2020년 12월 12일 경남본부를 시작으로, 2021년 3월 1일 서울본부, 3월 29일 경기본부까지 17개 광역본부를 구성했다고 열거했다.
그는 "당시 초선이었던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운동본부의 서울, 경기, 인천, 충남본부 출범식에 참석했고, 용혜인 의원은 22년 대선 기간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공약(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주장) 및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발맞춰,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공동주최(21.01.26)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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