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주가 범죄율 1위? 통계방식에 의한 착시"
"제주에 대한 잘못된 정보 퍼지는 것 막아야"
한동훈 무소속의원은 26일 "제주가 특별히 범죄가 많다든지 위험하다든지 하는(벌써부터 오해에서 비롯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제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연쇄실종 암장 사건은 엄정하게 파헤쳐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별 범죄율을 통계 내면 매년 제주가 전국 1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2위와 큰 차이로. 이걸 근거로 제주가 범죄가 많고 위험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벌써 나온다"며 "오해하기 딱 좋다. 그런데, 이것은 범죄율 통계를 내는 방식 때문에 나오는 착시 현상이고,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율 통계는 인구 10만명당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상 상주인구’를 분모로, 그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수를 분자로 계산한다"며 "그런데, 제주는 주민등록상 상주인구는 적지만,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워낙 많이 체류하고 있어서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저지른 범죄도 범죄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분모는 ‘체류인구’가 아니라 ‘상주인구’를 기준(전국적 통계이기 때문에 제주만 다른 기준으로 통계를 내지않음)으로 하기 때문에 현격히 높은 범죄율이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 체류인구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지역보다 범죄율이 높거나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연쇄실종 암장 사건은 엄정하게 파헤쳐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별 범죄율을 통계 내면 매년 제주가 전국 1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2위와 큰 차이로. 이걸 근거로 제주가 범죄가 많고 위험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벌써 나온다"며 "오해하기 딱 좋다. 그런데, 이것은 범죄율 통계를 내는 방식 때문에 나오는 착시 현상이고,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율 통계는 인구 10만명당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상 상주인구’를 분모로, 그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수를 분자로 계산한다"며 "그런데, 제주는 주민등록상 상주인구는 적지만,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워낙 많이 체류하고 있어서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저지른 범죄도 범죄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분모는 ‘체류인구’가 아니라 ‘상주인구’를 기준(전국적 통계이기 때문에 제주만 다른 기준으로 통계를 내지않음)으로 하기 때문에 현격히 높은 범죄율이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 체류인구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지역보다 범죄율이 높거나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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