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책, 국민 따라야. 제도에 국민 삶 꿰맞춰선 안 돼"
8.3 부동산조치 수정 가능성에 관심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질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8.3 부동산 조치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8.3 조치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질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8.3 부동산 조치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8.3 조치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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