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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책, 국민 따라야. 제도에 국민 삶 꿰맞춰선 안 돼"

8.3 부동산조치 수정 가능성에 관심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질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8.3 부동산 조치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8.3 조치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이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누더기로 만들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것도 비슷하다"며 "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해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지, 한번 결정했으니 그대로 '고'(go)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거냐.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구 장관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니다. 왜 입법 예고 기간이라 하겠나. 8월 3∼20일 충분한 국민 의견을 듣고 다시 '리바이즈'(revise·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수정·보완해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은 그걸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웃으며 당부했다.
최병성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델타E=델타mc² 은 특수상대론의 결론이죠! 그러나 광속도 가변의 원리에 의하면 델타E=m델타c² 이 되죠! 발견날짜는 2000년 또는 2001년
    기록은 2005년 4월13일(수)

    감마 인자(로렌츠 인자)=1/루트(1 - v²/c²) 은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에 의하면 감마 인자=1 이 되므로 질량 증가, 길이 수축, 시간 지연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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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미군의 생물학무기 실험

    미군의 생물학무기 실험이 강하게 의심된다.
    미군이 부산에서 하는 탄저균실험은 아직도 하고있나?.
    최근에 미군의 생물학무기실험장으로 의심되는 동물원이
    경기도청사에 건설될뻔하기도 했고..

  • 3 0
    yankee go home

    용산기지 하루빨리 돌려 받아야
    미친 양키새키 몇마리 나아서 탄저균 실험이나 하고 개새키들 죽여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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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각하 연임을 찬성한다

    탁월한 외교력으로 국력신장과 경제발전 도모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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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ㄱ 소리인지 ?

    고려장식 보유세, 양도세 세금폭탄으로
    우리네 중장노년들의 수십년 노력한 노후인생 계획을
    개박살 내놓은 이재명이 이 무슨 헛소리인디
    수십년 노력해
    강남에 아파트한채 겨우 마련 …
    팔고 경기도로 이사가라고 ?
    여기사 수십년 살아온 고향이나 마찬가지안데
    니네가 뭔데
    니네가 뭔데
    이 ㅆㅂ눔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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