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초고가 징벌적 보유세가 집값-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
"수도권 전월세난 훨씬 악화시킬 것"
유승민 전 의원은 4일 정부의 8.3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해 "문제는 초고가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가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이 원하는 집값 안정, 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이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초고가에 대한 보유세는 올릴 수도 있다. 일종의 부유세 혹은 로빈후드세(Robin Hood Tax)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의 미친 집값과 전월세인데, 초고가에 대한 세금폭탄이 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며 "보유세를 올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려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취득세는 건드리지도 않았고 양도세는 1~2년의 한시적 조치 이후에는 더 무겁게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라며 "집주인이 살든 세입자가 살든 그 집에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계약에 따라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1주택 보유자까지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를 때리면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이나 해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거주 세금이 무서워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으면 세입자는 갈 곳이 없고, 세금증가분의 일부라도 전세 월세에 전가하면 세입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의 전월세난은 이미 심각한데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전월세 대란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비중은 각각 53%, 35%, 40% 수준"이라며 "엄청난 숫자의 이 세입자 가족들이 전월세 대란으로 일터에서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를 떠나게 만드는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왜 부동산 국민토론회를 했나? 그때 주담대를 풀어달라, 전세대출 이주비대출을 풀어달라, 토허제 같은 규제는 풍선효과만 있다,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달라 등의 목소리는 왜 외면당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동산은 대출을 막고 주식은 마음껏 빚투하도록 한 결과 지금 두 시장은 어떻게 되었냐?"라고 힐난한 뒤, "대통령과 민주당이 실패가 뻔히 예고된 부동산 정책으로 치달을 때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관료들이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아부만 하는 영혼없는 관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냐"고 개탄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초고가에 대한 보유세는 올릴 수도 있다. 일종의 부유세 혹은 로빈후드세(Robin Hood Tax)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의 미친 집값과 전월세인데, 초고가에 대한 세금폭탄이 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며 "보유세를 올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려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취득세는 건드리지도 않았고 양도세는 1~2년의 한시적 조치 이후에는 더 무겁게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라며 "집주인이 살든 세입자가 살든 그 집에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계약에 따라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1주택 보유자까지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를 때리면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이나 해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거주 세금이 무서워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으면 세입자는 갈 곳이 없고, 세금증가분의 일부라도 전세 월세에 전가하면 세입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의 전월세난은 이미 심각한데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전월세 대란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비중은 각각 53%, 35%, 40% 수준"이라며 "엄청난 숫자의 이 세입자 가족들이 전월세 대란으로 일터에서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를 떠나게 만드는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왜 부동산 국민토론회를 했나? 그때 주담대를 풀어달라, 전세대출 이주비대출을 풀어달라, 토허제 같은 규제는 풍선효과만 있다,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달라 등의 목소리는 왜 외면당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동산은 대출을 막고 주식은 마음껏 빚투하도록 한 결과 지금 두 시장은 어떻게 되었냐?"라고 힐난한 뒤, "대통령과 민주당이 실패가 뻔히 예고된 부동산 정책으로 치달을 때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관료들이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아부만 하는 영혼없는 관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냐"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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