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안"
"3조4천억 세금 더 걷겠다니, 닥치고 세금"
국민의힘은 3일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인상한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부담만 늘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또한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기보유·고령·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완화에 대해서도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집 팔고 나가라'는 식의 강요처럼 들린다"며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도 "임대차 공급을 줄이며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부담만 늘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또한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기보유·고령·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완화에 대해서도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집 팔고 나가라'는 식의 강요처럼 들린다"며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도 "임대차 공급을 줄이며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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