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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안"

"3조4천억 세금 더 걷겠다니, 닥치고 세금"

국민의힘은 3일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인상한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부담만 늘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또한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기보유·고령·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완화에 대해서도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집 팔고 나가라'는 식의 강요처럼 들린다"며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도 "임대차 공급을 줄이며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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