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ETF 도입 지시 혐의로 고발 당해
이종배 "국가가 자행한 끔찍한 주가조작이자 희대의 국정농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증시를 투기판으로 만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주도한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직권남용,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은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김 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당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고, 외압을 행사하여 도입을 강요했다면 강요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김 실장을 직권남용,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초 시장 안착을 위해 하반기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주가 하락 시 ‘음의 복리효과’와 기계적인 반대매매(청산) 물량을 대거 유발해 지수 전체의 낙폭을 키우는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라며 “미국처럼 다양한 섹터의 수십 개 우량 빅테크가 있는 시장과 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극소수 대형주에만 수급이 집중된 한국 증시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주가를 롤러코스터 태우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업계와 전문가들의 경고에 더해 금융위까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선거 직전이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졸속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은 국가가 자행한 끔찍한 주가조작이자 희대의 국정농단”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월 <한계레>와의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ETF에 대해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다”라며 “드러누워서라도 증권신고서 수리를 막았어야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후회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해 김 실장 외압 의혹을 키웠다.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직권남용,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은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김 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당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고, 외압을 행사하여 도입을 강요했다면 강요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김 실장을 직권남용,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초 시장 안착을 위해 하반기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주가 하락 시 ‘음의 복리효과’와 기계적인 반대매매(청산) 물량을 대거 유발해 지수 전체의 낙폭을 키우는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라며 “미국처럼 다양한 섹터의 수십 개 우량 빅테크가 있는 시장과 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극소수 대형주에만 수급이 집중된 한국 증시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주가를 롤러코스터 태우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업계와 전문가들의 경고에 더해 금융위까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선거 직전이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졸속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은 국가가 자행한 끔찍한 주가조작이자 희대의 국정농단”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월 <한계레>와의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ETF에 대해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다”라며 “드러누워서라도 증권신고서 수리를 막았어야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후회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해 김 실장 외압 의혹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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