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이번주에 본회의서 형소법 처리”, 30일 상정
선관위 특검법도 함께 상정하기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처리 방침을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랑하는 토론과 숙의 문화가 이번 형소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이어진 결과”라며 “국민과 당원 여러분, 각계 전문가와 의원들까지 소중한 지혜와 고견을 모아주셨다”며 민심 수렴을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동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랑하는 토론과 숙의 문화가 이번 형소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이어진 결과”라며 “국민과 당원 여러분, 각계 전문가와 의원들까지 소중한 지혜와 고견을 모아주셨다”며 민심 수렴을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동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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