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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李대통령, 더 쎈 세금과 규제만 얘기하면 참담한 실패할 것"

"국민 원하는 건 주담대와 전세대출 숨통 틔워달라는 것"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국민토론회 하루 전인 22일 "지금 부동산에 대해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게 원하는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를 낮추어달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숨통을 틔워달라, 무주택자,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없애달라, 청년과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낮춰달라. 이게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부동산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만약 내일 토론회에서 국민의 요구에 대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보유세 인상 등 더 쎈 세금과 규제만 얘기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실패보다 더 참담한 실패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시민 140여명이 참석하는 국민토론회를 주재한 뒤, 이달말 정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한문도=보유세인상+거래세인하+공급확대

    (부동산 안정 정책=AI 답변)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강력히 주장
    매물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개편과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

  • 1 0
    이재명 정부이후 담합이많아진게 아니라

    기득권들은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가짜보수 정권에서는 덮어주다가 이재명정부에서 밝혀진것 같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37025
    이것이 가짜보수가 이재명 후보를 정치검찰을 통해 수단방법안가리고
    대선에 못나오도록 위증교사했지만 잘안되자 심지어 물리적인 칼로
    죽이려고까지했던 이유이기도하다

  • 1 0
    경기도경찰-집값담합_영업방해 검찰송치

    경기도 특사경-공인중개사법 위반
    =집값 담합-영업 방해 6명 검찰 송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221042001
    아파트 소유자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
    매매 11억원-전세 6억5000만원을 하한선으로 이하 매물 등록을 금지
    특정 공인중개사 좌표찍어 위협 및 영업방해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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