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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서영교-김어준이 주니 안주니 정해선 안돼"

서영교 "보완수사권 삭제가 당론", 김어준 "매일 중계하겠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일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어준씨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토론도 못나오고 도망가는 서영교 의원 같은 사람과 김어준씨가 시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주니 안주니 자기 물건 주듯이 정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권리가 아니라 보완수사를 받을 시민의 권리이고 피해자의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이 ‘보완수사 금지’ 헤드쿼터인 것 같은데, 제가 김어준씨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보완수사 금지를 바라는 분들 질문에 답하면 좋겠다"며 "저는 그럴 용의가 있다. 그럴 만큼 국민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아침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보완수사권 삭제는 이미 당론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안 줄 생각”이라고 끊어말했다.

김씨는 “11명 법안(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이 나오면서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법사위가 일부 받아들여 결국 보완수사권이 살아남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며 “법사위 간사와 법사위원장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되도록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매일매일 중계하겠다”고 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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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1 0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1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1 0
    전관협잡 평균수임료=판사50억검사5억

    무전유죄 유전무죄(차별=반민주)를 만든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수사기소분리하면
    변호사개업때 벌돈이 날라가므로 검사수사권을 사수하려는것이다
    말이 전관예우고 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판사-50억 검사-5억 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1 0
    한국의적폐는 전관협잡+공범보상시스템

    부장판사_검사하고 변호사 개업하면 묻지마 승소판결
    해줘서 수십억에서 백억대 수임료를 보장하는 전관협잡과
    공범보상 시스템인데
    법조계-공직-언론의 공범보상 시스템은
    삼성 장충기 문자에서 볼수있으며
    댓글작업이든 정보제공이든 무엇인가를 해주고
    승진-불법취업청탁..등등으로 보상받는식이다

  • 1 0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정치개입의 핵심

    검찰권력적폐 핵심은 압수수색이 아니고
    검찰 캐비닛에 있는 비리정보파일을
    수사 안하는것이 진짜 검찰권력 적폐다.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있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 1 0
    검사동일체는 조폭의 원칙이다

    어떤검사가 검사에게 불리한 결정이나 징계를 찬성하면
    검사퇴임후 변호사 개업할때 전관예우를 못하게 조폭의
    배신자복수처럼 수임한 사건의뢰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조작 해서 아예 변호사로서 일을 못하게 하는데..
    결국 검찰은 기소만하고 수사나 포렌식은 분리해야
    사법적폐가 해결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 1 0
    윤석열은 정의실현을 한게 아니라

    [검찰 기소독점 기득권 수호]..라는 교리를 가진
    [검찰독재]..라는 종교활동을 한것 뿐이다.
    그래서 검찰독재에 방해되는 조국 법무장관을
    제거하려고 했던것인데
    1-검찰 기소권독점
    2-검찰 별건 수사권독점
    3-검찰 전관예우(전관협잡)
    이 [검사동일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 1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NXx1iQI1g
    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후 증거분석 독립기관에서
    수사관들이 표준화된 사건 분류와 분석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여
    친윤검사같은 정치검사가 엿장수맘대로 증거조작수사 하던것을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 수사데이터로 수사경쟁하는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1 0
    정보경찰투명화+경찰과 지역토호유착방지

    [프로파일러 배상훈 ViCAP]
    http://www.podbbang.com/ch/17452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폐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1 0
    정보경찰 체계를 투명하게 개혁해야한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ViCAP]
    http://www.podbbang.com/ch/17452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폐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1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 1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1 0
    맥아더가 일제전범을 처벌안한것때문에

    한국의 친일매국집단이 살아남았고
    그들이
    사법부 교육계(서북청년단) 경찰등의
    상층부 기득권이 됐는데
    -사법부->전관협잡 로펌 고액연봉
    -교육계->논문비리 사학채용비리
    -경찰->범죄학을 안배우고 사건현장 도제식교육
    등의 적폐의 원인이다
    특히 경찰이 범죄학을 안배우는것은 친일매국권력이
    시키는일만 하면 되기때문에 알필요가 없어서

  • 0 0
    꿈깨!

    아무도 싸움에 응하지 않는다고 승리 도취감에 빠지거나 수사보완권을 합리화 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은 중 2병에 다름 아닌 것을 아는가? 모른는가?

  • 2 1
    노무현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 아이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시민들, 피해자들 괴롭히는 거,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정상화보다 훨 쉽다 아이가?

    영교 따위 어준이 따위 믿고 따라다니면
    헬-조선이 머잖아 활짝 열릴 낀데, 와 반대하노?

  • 1 0
    시민의 권리라고? 깐족아?

    그래서 똥상용, 히동이, 희준이, 개백신, 윤두창 이 ㅅㅍ럼들이 그렇게 시민 권리를 조작질 했어?
    자식학폭, 입시비리, 고발사주, 당게는 왜 수사 안받니?
    온갖 조작질 다 하면서 정작 본인은 폰 비번도 못 까는게 무슨 시민 권리를 씨부리냐,,,

  • 2 1
    옜다 보완수사권!

    보완수사권에 목 메달지 말고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대신에 경찰에 기소권과 보완수사권을 주면 어떨까? 덩훈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네.

  • 3 2
    한똥훈

    한똥훈 야임마시끄러워 주댕이 닥쳐 이자식아

  • 3 2
    깐죽이 니가 뭔데?

    법사위원회 들어가서 씨부려라.
    조작질 대마왕 깐죽이가 할소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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