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토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 연 15조 시장
李대통령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양측 안보 역량 강화될 것"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참석을 계기로 '한-나토 조달 기본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됐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현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계기로 양측은 해당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해당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며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도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우주 관련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나토가 보유한 우주산업 인프라를 활용, 우리의 우주발사 기회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드론·AI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한국 역시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루터 사무총장과의 면담에 이어 참석한 나토 방산포럼 제4세션에선 기조연설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NATO와 함께 더욱 안전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첨단기술 공동연구의 과감한 확대와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기획과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전략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지혜를 방위산업 분야에도 접목해 함께 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캐나다 차세대잠수함 수주 실패와 관련, "비록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약식 회동을 갖고 향후 국방과 방산을 물론 에너지,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현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계기로 양측은 해당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해당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며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도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우주 관련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나토가 보유한 우주산업 인프라를 활용, 우리의 우주발사 기회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드론·AI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한국 역시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루터 사무총장과의 면담에 이어 참석한 나토 방산포럼 제4세션에선 기조연설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NATO와 함께 더욱 안전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첨단기술 공동연구의 과감한 확대와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기획과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전략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지혜를 방위산업 분야에도 접목해 함께 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캐나다 차세대잠수함 수주 실패와 관련, "비록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약식 회동을 갖고 향후 국방과 방산을 물론 에너지,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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