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청래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나중에 문제 생겨"
"국회에서 악용 가능성 배제 위한 충분한 논의하기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성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하면 좋겠다. 악용의 여지가 있어서 걱정인데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은 권한을 악용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사디피 했고,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해 누군가에겐 불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겐 이익을 주기 위해 남용해왔다"며 "보완수사 이름으로 권항늘 줬더니 또 새로운 사건을 만들다시피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걸 우려하는 나름의 심정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그렇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으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며 된다"며 "그런데 도저히 못 막겠다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라는 건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필요하면 조정하면 된다"며 "국회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성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하면 좋겠다. 악용의 여지가 있어서 걱정인데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은 권한을 악용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사디피 했고,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해 누군가에겐 불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겐 이익을 주기 위해 남용해왔다"며 "보완수사 이름으로 권항늘 줬더니 또 새로운 사건을 만들다시피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걸 우려하는 나름의 심정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그렇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으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며 된다"며 "그런데 도저히 못 막겠다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라는 건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필요하면 조정하면 된다"며 "국회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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