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필요하다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 필요하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성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 국가의 근간인 소위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선거제도를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자유롭게 해버린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 수십년의 관행으로 대법원이 지명한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당연히 위원장을 맡아왔다"며 "우리는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문제는 법제도를 최대한 고쳐보고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되지 않겠냐"며 "위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나, 비상임 근무를 하는 것이나 이래서 되겠나.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이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정치적 공세만 하고 뒤로 빠지려는건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논의를 보고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주째로 접어든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선 "청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까지 하는 것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시위 자체는 비난이 아닌 보호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어 "이 공간을 갖고 전혀 엉뚱한 허위 사실 공표로 사회혼란을 획책한다든지, 산적도 아니면서 사람을 검문검색하거나 출입을 막아 남의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막아선 안된다.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중대범죄 중 하나"라며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는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정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보호할 것은 확실히 보호해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