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징역 30년, 사필귀정”
"외환 범죄였음 입증돼...김용현, 공동정범 해당"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일반이적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데 대해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환영했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의 일반이적죄 등 징역 30년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10월경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처음부터 공모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는 국민을 전쟁의 불길에서 지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안보를 방패로 삼기는커녕 안보를 칼로 삼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의 판결은 피고인 윤석열 등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중대한 외환 범죄였음이 입증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시는 안보를 가장한 내란적 외환 행위와 평화를 위협한 권력의 폭주로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박의 판돈으로 삼지 못하도록 민주당은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의 일반이적죄 등 징역 30년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10월경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처음부터 공모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는 국민을 전쟁의 불길에서 지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안보를 방패로 삼기는커녕 안보를 칼로 삼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의 판결은 피고인 윤석열 등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중대한 외환 범죄였음이 입증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시는 안보를 가장한 내란적 외환 행위와 평화를 위협한 권력의 폭주로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박의 판돈으로 삼지 못하도록 민주당은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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