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은 형법상 외환죄에 포함되는 죄명으로,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외환죄까지 징역 30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무인기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에겐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무력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무인기 투입 작전으로 북한에 우리 전력 등이 노출되거나 북한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도 짚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했고, 군인들은 그런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이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가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문서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명령, 허위보고 등), 김 전 사령관이 2024년 6∼7월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었던 김 전 장관에게 드론작전부의 전투실험 사실을 보고한 혐의(군기누설)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피고인들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권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 의무 수행이 사명인 군인들을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라며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 이 작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합참에서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자칫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상황 조성에 대해 김 전 장관 등과 논의하면서 작전에 대해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질책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선 "이 사건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려 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얼고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날개를 달아준 유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적이란 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 북한의 공격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게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계엄 정당화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한 명백한 외환 정황 https://www.vop.co.kr/index.html 비행금지선(NFL) 이북으로의 비행은 엄격히 금지되어있고 불가피하게 이북으로 비행할 경우는 정해진 항로 회랑을 이용 회랑이탈시 즉시 경고무전이 송신되어 엄격히 통제되지만 계엄직전 회랑 이탈해 북한 최근접지역 비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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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욕심에 눈멀어 적에게 전쟁도발을 유도하다니.. 재판부는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했다는 겁니다 자칫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작전이었습니다. 우리 전력이 북한에 노출되고 군사상 이익을 해친 것도 유죄입니다.
재판부가 마치 상상이 넘치는 소설가같다, 핵과 ,미사일 쏴대는 북괴에 정찰 드론도 대통령이 못띄운단 말인가? 너무 우프다,,재판부의 군을 사젹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에, 전혀 납득할수 없다,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힌다,재판부는,마띵히 판결에대한 ,근거가 되는 물증을 내놓아야 한다,주장에 물증이 없다면,결코 판결에 동의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