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정상회담 "북한 핵보유 지위 결코 인정 못해"
공동성명 채택 및 디지털 통상 협정 서명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뤼셀 EU 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며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러우 전쟁과 관련해선 전면적 휴전을 촉구했고, 중동 전쟁과 관련해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안전한 통항 보장, 민간인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담겼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와 안정 유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한 양측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통상 협정(DTA)에도 서명했다. 또 양측의 안보.방위 협력 강화를 위한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회담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동의 국익을 수호할 방안을 찾고 양측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존경하는 코스타 상임의장님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께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로 오셔서, 다음번에는 서울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은 "한국과 유럽의 파트너십을 재천명할 수 있었고, 국경을 넘는 우호와 파트너십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과 EU는 서로 신뢰하는 전략적인 우호국이며, 또한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뤼셀 EU 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며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러우 전쟁과 관련해선 전면적 휴전을 촉구했고, 중동 전쟁과 관련해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안전한 통항 보장, 민간인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담겼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와 안정 유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한 양측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통상 협정(DTA)에도 서명했다. 또 양측의 안보.방위 협력 강화를 위한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회담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동의 국익을 수호할 방안을 찾고 양측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존경하는 코스타 상임의장님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께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로 오셔서, 다음번에는 서울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은 "한국과 유럽의 파트너십을 재천명할 수 있었고, 국경을 넘는 우호와 파트너십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과 EU는 서로 신뢰하는 전략적인 우호국이며, 또한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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