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과 회동을 갖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4부 요인 회동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이번 회동을 통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역시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국민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진영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일각의 음모론 제기되는 음모론도 사실이 아니며, 이것은 하등 이번 사태의 수습과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해 자성과 철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셨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를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다"며 "그렇기에 이제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또 한번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는 오늘 자리가 국가와 정부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일종의 공동 선언의 자리가 되는 것이 그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돼야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상심하신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시작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선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주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선거관리와 절차 등에 대한 촘촘한 입법이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무엇보다 관련 조치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부 요인들아 각각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