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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월세값 폭등에 "정상화 과정. 대폭등 아니다"

"부동산가격, 선거에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 많았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 투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계층이 돈 한푼 안쓰고 15년을 벌어야 집을 산다. 인생을 오로지 집사는 데, 혹은 집값 갚는 데 바친다"며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 일본이 한번 터져 30년을 고생했다. 일본은 그나마 민간의 저축자산이 많았는데 우리는 민간의 부채가 많다. 터지면 그 충격이 어떨까 생각해봐야 한다. 폭탄돌리기 같은 것"이라며 부동산거품 파열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해법으로는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의 부담은 늘리겠다"고 말했다.

세제와 관련해선 "거주용 주택은 보호하되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하는 게 맞다"며 "여러채를 갖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니 상관 없지만 상응하는 부담을 갖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소득을 왜 그렇게 많이 깍아줘야 하나. 열심히 일해 내는 세금이 절반이 가까운데, 오래 투기했다고 왜 깍아주냐. 오래 투기했다고 깎아주기도 하고, 투기 권장 사회였던 것"이라며 장특공 축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정책을 조만간 정리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속도를 빨리 내는 것으로 정리해서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선 "부동산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다. 저는 상승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많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월세값 폭등과 관련해선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가 끝나고 그 기간안에 집을 많이 팔면서 전세물량이 줄었다. 전세물량 폭등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이 만든 논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폭등은 아니다"며 "앞으로 공공공급은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을 공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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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0
    권만배

    형상기억믿고

    개긴다

    ㅋㅋ

  • 0 0
    장본붕

    이것으로써 송파투표용지 사태는 사고가 아닌 공작이라는게 입증됐다
    더불어공산당이 지들에게 불리한 지역표를 말살시키기 위한 술책이었던 것이다

    당연히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나아가야 하며
    수사결과에 따라 이재명정권 탄핵으로 번질수도 있는 중대사안임

    이제 찢은 공소취소가 문제가 아니다
    투표용지공작 한방으로 완전히 날아가게 생겼음
    전과16범 등극도 시간문제임

  • 0 0
    장본붕

    재명아

    코스피 아작났고 지지율도 씹창났고

    공소취소 물건너갔다

    그만 깝치고 재판받고 감옥이나 가라

  • 0 0
    민주정부

    자산폭등 책임지고 이재명은 물러나라!!!

  • 1 0
    그랗겠지 모든게 뉴노멀이지

    환율도 이제 1600원이 뉴노멀이고
    물가도 오른가격이 뉴노멀이고
    부동산도 뉴노멀을 찾아가는거고

    그렇게 모든걸 뉴노멀로 포장하면 만사형통이여
    이게 바로 뉴일베식 국정운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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