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비핵화 목표 포기 못해, 현실적 접근해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국민 정서상 현재는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북핵 문제와 관련, "장기적인 목표는 포기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일단 중단시키는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목표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첫째 단계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모라토리엄이다. 탄도미사일, ICBM 기술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핵 비핵화를 포기했네 왜 그런 얘기해'라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지금 현재 제재라고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 러시아에서 다 들어오고 있다. 중국도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단정할 수는 그 협상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의 헥무장론에 대해선 "핵무장을 하는 건 엄청난 국제 제재를 견뎌내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처럼 될 수는 없지 않나"라며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엄청 높은 나라다. 국제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 핵무장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나. 대만은 가만히 있겠나. 동아시아는 가만히 있겠나. 다 핵무장을 해서 온 동네가 핵 천지가 될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길을 갈 필요는 없다. 서로에게 도움 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며 "나쁜 측면이 있으니까 좋은 측면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나쁜 측면은 나쁜 측면대로 관리해나가면 된다. 좋은 측면을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과 관련해선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복합적인 다자 안보체계로 길게 보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은 현실적 필요성이고 우리는 국민들이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 분명히 주먹질을 해서 내가 맞았는데 일단 필요하긴 하니까 친하게는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문제다. 진심으로 '때려서 진짜 미안해'가 돼야 한다.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목표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첫째 단계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모라토리엄이다. 탄도미사일, ICBM 기술 개발 중단. 이것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핵 비핵화를 포기했네 왜 그런 얘기해'라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지금 현재 제재라고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 러시아에서 다 들어오고 있다. 중국도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단정할 수는 그 협상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의 헥무장론에 대해선 "핵무장을 하는 건 엄청난 국제 제재를 견뎌내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처럼 될 수는 없지 않나"라며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엄청 높은 나라다. 국제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 핵무장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나. 대만은 가만히 있겠나. 동아시아는 가만히 있겠나. 다 핵무장을 해서 온 동네가 핵 천지가 될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길을 갈 필요는 없다. 서로에게 도움 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며 "나쁜 측면이 있으니까 좋은 측면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나쁜 측면은 나쁜 측면대로 관리해나가면 된다. 좋은 측면을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과 관련해선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복합적인 다자 안보체계로 길게 보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은 현실적 필요성이고 우리는 국민들이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 분명히 주먹질을 해서 내가 맞았는데 일단 필요하긴 하니까 친하게는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문제다. 진심으로 '때려서 진짜 미안해'가 돼야 한다.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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