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강력 응징"
"AI 악용한 허위조작정보, 의무표시확대-소비자 구제 방안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자주 벌어지는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 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되겠다. 국가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하게 매듭 지어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이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와 과장광고에 대해서도 AI 표시 의무 확대,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기술은 사회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술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국민께서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되겠다. 국가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하게 매듭 지어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이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와 과장광고에 대해서도 AI 표시 의무 확대,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기술은 사회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술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국민께서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