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소득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vs 오세훈 "미봉책"
서울 공시지가 급등 대책 놓고 대립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 감면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미봉책"이라고 일축했다.
정원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다"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감면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 "전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분들의 재산세를 인상시킬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극히 일부 시민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비유하자면 팔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반창고를 붙여주겠다는 미봉책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이 없는 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고 연령별 제한도 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 시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한 뒤 "극히 대상이 제한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은 몹시 실망스럽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원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다"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감면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 "전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분들의 재산세를 인상시킬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극히 일부 시민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비유하자면 팔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반창고를 붙여주겠다는 미봉책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이 없는 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고 연령별 제한도 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 시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한 뒤 "극히 대상이 제한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은 몹시 실망스럽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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