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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李대통령 '포퓰리즘적 긴축재정'은 적반하장"

"왜 열심히 가계부 쓰자는 개미가 베짱이한테 훈계 들어야 하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포퓰리즘적 긴축재정' 발언에 대해"'포퓰리즘적 긴축재정'은 표현자체로 모순인 '뜨거운 얼음'이고 '소리치는 침묵'"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공감각적 심상으로 정치 메시지를 만드시는 거냐. 아니면 단어의 뜻을 모르시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시는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포퓰리즘의 정의는 단순하다. 인기에 영합해 돈을 푸는 정치"라며 "긴축은 정확히 그 반대다. 인기 없는 결정을 감수하고 지갑을 닫는 일이다. 이 두 단어는 결합할 수 없다"고 끊어말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 두 단어를 억지로 붙여 놓고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에 겨누고 계시다"며 "왜 열심히 가계부 쓰자는 개미가 베짱이한테 훈계를 들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돈 푸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선심성 하사금 정치를 멈추라는 말은 책임이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포퓰리즘이라 부르고 본인의 돈풀기를 책임이라 부르시는 이 적반하장은, 양심의 문제이거나 의식화된 언어 창조로 본인의 아집을 덮으려는 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2026년 예산 728조원, 적자국채만 110조원이다. IMF는 한국 부채비율 상승폭이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세계 1위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매일경제가 경제학자 104명에게 물었더니 확장재정을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7.7퍼센트뿐이었다"며 "대통령께서 '돌림노래'라며 깎아내리신 그 목소리는, 학계와 시장의 정직한 합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께서는 한술 더 떠 반도체 초과세수로 '국민배당금'을 만들자고 하셨다. 기업의 이익이 그렇게 탐나고 그걸 뿌려서 얻을 표가 탐나시냐"며 "우회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가라. 다수 의석에 그렇게 자신 있으시다면, 삼성전자 국유화법과 SK하이닉스 국유화법을 발의하라. 잼비디아가 어차피 그런 것 아니었냐"고 힐난했다.

그는 "언어를 비틀어 현실을 가린 권력은 끝이 좋은 적이 없다"며 "긴축을 포퓰리즘이라 부르시는 순간, 그 다음엔 무엇을 무엇이라 부르실 작정이냐. 지금 이 정부가 쌓고 있는 가장 위험한 적자는 재정 적자가 아니라 언어의 적자"라고 비판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2 0
    정부역할은 기업_가계의 비대칭책임조정

    .....뉴스공장2023-9월6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법인(기업)은 부채에 유한책임이며 망하면 책임끝이지만
    가계(개인)부채는 죽을때까지 무한책임인 비대칭이므로
    정부는 비대칭책임조정을 위해 가계(개인)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윤정부는 오히려 정부지출은 줄이고 주담대출은 완화시켜
    기업부채인 미분양아파트를 가계(개인)에게 떠넘긴다

  • 1 0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문제점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0
    재정지출줄이면 서민은고리대금을쓰게된다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0
    2014-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 이다

  • 1 0
    문제의 핵심은 모순이다

    -,인공지능(반도체 인프라포함)은
    인간노동을 대체하여 인간을 퇴출하는 친기업정책이고
    서민경제활성화는 인간노동의 가치를 올리는 정책이므로
    두가지정책을 모두 잘한다는것은 모순이고 균형점을 찾아야하는데
    AI빅데이터+인프라독점에 의한 양극화를 예방하는 핵심은
    공정과 투명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가지게하는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이다

  • 2 1
    정답!

    모든 문제는 준서기 반대로!

  • 4 1
    ㅗㅓ둇ㄹ거혻

    준석이 지수 3천도 못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지수 3천, 오천 넘어서 8천 다 왔는데 준서기 이제 어쩔겨......

  • 3 2
    하하하

    오늘 코스피 7800을 폴짝 넘었넹!
    준서기가 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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