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에 "국민의견 수렴하길"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해야할 일". 특검 강행처리 지선 후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이달내 강행처리하는 데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특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공소취소 특검법이 중간층 이반을 부채질하며 6.3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를 당부한만큼 민주당이 이달중 강행처리하려던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 시기가 지방선거 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진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특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공소취소 특검법이 중간층 이반을 부채질하며 6.3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를 당부한만큼 민주당이 이달중 강행처리하려던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 시기가 지방선거 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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