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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장특공 폐지 의견 수렴중, 결정된 바 없다”

“어떤 정책 결정도 이뤄지지 않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고 묻자 “시중의 다양한 국민 의견을 잘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장특공제 축소, 비거주 1주택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만약 80~40%로 공제를 축소하면 실거주자도 양도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그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떤 정책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과 당정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인데 장특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사이비 괴물, 윤상현은 물러나라

    나라에 도움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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