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당론 채택
“17일·23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 사건을 계기로 국가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고, 정청래 대표가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도 병합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다”며 “조만간 당론으로 대통령 말씀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생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개최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오는 17일과 23일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이 120여건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넘어오는 법안까지 포함하면 150건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 사건을 계기로 국가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고, 정청래 대표가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도 병합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다”며 “조만간 당론으로 대통령 말씀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생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개최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오는 17일과 23일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이 120여건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넘어오는 법안까지 포함하면 150건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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