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당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친한계 숙청을 강행해온 장동혁 당권파는 벼랑끝에 몰린 양상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자는 정당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의 노선을 비판했을 뿐"이라며 "채권자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 수위 또한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고, 열흘 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 판결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가처분 승소했다"며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반격을 시작했다.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말했다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고 제명 당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며 "상식은 언제나 제 자리에 있었고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여전히 내가 무얼 잘못했냐 하고 있는 장동혁의 썩은 칼 윤리위, 윤민우 일동도 이제는 스스로 전원이 물러나길 바란다"며 윤리위 사퇴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배현진 의원 인용 결정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