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뚫으면서 민생경제 위기가 급확산되자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회의후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추경 편성때 이같은 지원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

아울러 시중금리 급등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비중이 높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보증 금리(15%대)와 올해부터 적용된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12%대) 간 금리차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기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했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서 6개월간 특례보증을 이용한 경우 성실하게 납부한 금리의 일정 정도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춰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밖에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과 신고 포상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엄격히 부과하고, 회계 부정 시 향후 상장회사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주가가 낮게 매겨져 있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겠다"며 "국민성장펀드도 산업별 배분 전략을 준비하면서 40% 이상을 지방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