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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일 본회의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김현정 “중수청·공소청법 3월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12일 본회의에서 조작 기소 공소취소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내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성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5일 2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7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대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11일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될 예정이며 4월 국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12일 본회의 상정은 어렵다”면서 “민주당은 3월 중 최대한 빠르게 처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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