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해야"
"여야, 4월7일까지 개헌안 발의"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여야를 향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니 오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의 개헌 핵심 과제는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국가 책임의 헌법 명문화 등 세 가지다.
그는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 헌법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는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해 헌법이 39년째 제자리에 묶여있다”며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 우선 의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지만 국회의장은 내각제 개헌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의 개헌 핵심 과제는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국가 책임의 헌법 명문화 등 세 가지다.
그는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 헌법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는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해 헌법이 39년째 제자리에 묶여있다”며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 우선 의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지만 국회의장은 내각제 개헌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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