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 논의와 계획은 없다”
박수현 “정청래 사퇴 요구는 사법개혁 필요성 설명 차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청래 대표가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했다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께서 거취에 대한 사퇴 요구를 말씀 하시는 것은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 시점에서 왜 그 사법개혁 3법이 통과가 돼야 하는지 국민께 선명하게 설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3법의 필요는 바로 사법부 자체가 사법개혁의 대상이었음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면서 “현재 탄핵에 대한 논의와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 공청회에 대해서도 “국회 체계 안에서의 공식 공청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의원들의 토론회인데 상징적 의미에서 공청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차단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고 나서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뻔뻔하게 그냥 앉아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사법개혁도 어렵고 무엇보다 내란 청산이 아주 어려워진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뒀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몇 명이 준비해서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께서 거취에 대한 사퇴 요구를 말씀 하시는 것은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 시점에서 왜 그 사법개혁 3법이 통과가 돼야 하는지 국민께 선명하게 설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3법의 필요는 바로 사법부 자체가 사법개혁의 대상이었음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면서 “현재 탄핵에 대한 논의와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 공청회에 대해서도 “국회 체계 안에서의 공식 공청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의원들의 토론회인데 상징적 의미에서 공청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차단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고 나서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뻔뻔하게 그냥 앉아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사법개혁도 어렵고 무엇보다 내란 청산이 아주 어려워진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뒀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몇 명이 준비해서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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