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서 프리미엄으로"
"국민 혈세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코스피지수 6천선 돌파와 관련, "우리 경제를 발목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우리 과제로는 국가 정상화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3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마땅히 엄히 문책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부정수급 문책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우리 과제로는 국가 정상화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3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마땅히 엄히 문책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부정수급 문책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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