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감옥 안가기가 국정 최우선 목표?"
"李대통령 위한 민주당의 '상납 입법'"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법사위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국정 최우선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가기’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두 법이 통과 되면 현재 14명이던 대법관은 26명으로 확대되고, 대통령은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4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 이 법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 사건은 향후 고등법원 판단과 재상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국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기존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대법관 대부분을 바꿔버리는 기막힌 방법이 필요한 것"이라며 "또한 설사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퇴임 후 재개될 재판과 감옥이 두려운 이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이 절묘하게 기획한 ‘상납 입법’"이라며 "특정 개인 위해 사법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거대 권력의 횡포는 결국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두 법이 통과 되면 현재 14명이던 대법관은 26명으로 확대되고, 대통령은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4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 이 법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 사건은 향후 고등법원 판단과 재상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국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기존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대법관 대부분을 바꿔버리는 기막힌 방법이 필요한 것"이라며 "또한 설사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퇴임 후 재개될 재판과 감옥이 두려운 이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이 절묘하게 기획한 ‘상납 입법’"이라며 "특정 개인 위해 사법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거대 권력의 횡포는 결국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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