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솜방망이 판결'에 깊은 유감"
"제2의 윤석열 추종세력에게 용기 줄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중앙지법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이상민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의 핵심적 가담으로 판단된 것은 다행이나,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죄의 무게"라고 비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또한 무너진 헌정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의 중심에서 공권력을 오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핵심 인물"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에게는 오직 엄중한 단죄만이 해답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또한 무너진 헌정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의 중심에서 공권력을 오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핵심 인물"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에게는 오직 엄중한 단죄만이 해답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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