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복 구입비가 60만원? '등골 브레이커'"
"관세 낮췄더니 업자들은 정상가로 팔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고 고가 교복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모들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달라"며 "대체로 해외 수입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교복을 무상지급하는 상황인 만큼 업체에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국내 일자리를 만들고, 소재도 국산을 쓰면 국내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 관세,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수입해 싸게 공급하랬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사서 정상가로 팔더라"며 "물가 떨어뜨리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악용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하라"며 "할인 지원 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모들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달라"며 "대체로 해외 수입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교복을 무상지급하는 상황인 만큼 업체에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국내 일자리를 만들고, 소재도 국산을 쓰면 국내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 관세,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수입해 싸게 공급하랬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사서 정상가로 팔더라"며 "물가 떨어뜨리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악용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하라"며 "할인 지원 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