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같은 사안에 정반대" vs 오세훈 "이 정부가 이중잣대"
세운지구-태릉골프장 앞 개발 놓고 정면 충돌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가 세운지구와 태릉골프장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할난한 데 대해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냐"고 맞받았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께서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를 통해 "종묘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공급은 안되나"라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 같은 사안에 정반대 입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지금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며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 세운지구가 안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힐난했다.
그는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면서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라며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께서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를 통해 "종묘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공급은 안되나"라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 같은 사안에 정반대 입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지금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며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 세운지구가 안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힐난했다.
그는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면서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라며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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