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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설탕세 다음은 소금세냐"

"설탕세, 건강 개선 없이 물가상승 부작용만 초래할 것"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도입 언급에 대해 "그동안 10만 원, 20만 원의 국민 혈세를 뿌리며 온갖 생색을 내더니,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제는 국민의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증세에 대한 여론을 떠보기 위해 던져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퍼줄 때는 재정 건전성을 외면하고, 곳간이 비자 국민 생활 영역부터 건드리는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로 바꾸는 규제 회피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건강 개선 없이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설탕세가 전형적인 역진적 세금이라는 점"이라며 "소득 대비 식비 비중이 큰 계층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운 간접세가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깎고 식생활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설탕세 다음은 무엇이냐.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세도 걷겠냐"고 힐난한 뒤, "현금 살포로 나라를 망치고, 다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악순환을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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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설탕 많이 쳐묵는

    절라도 개딸들..저 어 엇 뒈아부러써. ㅎㅎㅎ

  • 2 1
    뇌가 썩음

    유촉새 따라하는겨

  • 1 0
    동학의 햇불

    조만간에 똥도 세금 메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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