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설탕세' 도입 추진?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신설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120여개국에서 '설탕세'를 시행중이라는 <서울신문> 기사를 첨부한 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서울신문>은 이날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탄산음료(75.1%)와 과자·빵·떡류(72.5%)가 대표적인 과세 대상으로 꼽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사업단 조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이미 전세계 120여개국이 설탕세 또는 그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 줄었다. 프랑스 역시 음료에 포함된 설탕 함량에 비례해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 세수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120여개국에서 '설탕세'를 시행중이라는 <서울신문> 기사를 첨부한 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서울신문>은 이날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탄산음료(75.1%)와 과자·빵·떡류(72.5%)가 대표적인 과세 대상으로 꼽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사업단 조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이미 전세계 120여개국이 설탕세 또는 그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 줄었다. 프랑스 역시 음료에 포함된 설탕 함량에 비례해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 세수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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